기소의견송치
(고소)상해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2023-01-19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2. 4.경 의뢰인의 어깨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폭행에 대응한 의뢰인을 오히려 경찰과 학교에 가해자로 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초등학교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였기에 억울함을 호소하였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참고자료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등을 통하여 [기소의견송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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