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01-19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2. 7.경 술을 마신 후 결제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넣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술에 만취하여 사건 당시의 기억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의 고소장과 CCTV를 통해 사건 내용을 확인했던 사건입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에서는 경찰조사 전 미리 피해자와 합의를 통한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4)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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