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특수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1-19
사건개요
피고인은 주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를 제지하는 주점 주인인 피해자를 철제의자로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휴대전화를 집어 던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입힌 특수상해의 경우 벌금형 규정이 없고 중하게 처벌되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폭행 전과가 있는 점, 술집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공무집행방해까지 한 점 등으로 인해 중한 처벌이 예상되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를 직접 만나 사과의 의사 전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확보, 2) 경찰관에게 찾아가 사과의 의사 전달 및 처벌불원서 확보,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838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3-13 | 192 |
| 6837 | 불송치결정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13 | 133 |
| 6836 | 집행유예 |
특수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3-13 | 69 |
| 6835 | 5호, 8호 처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5호, 8호 처분] 5호, 8호 처분
|
2024-03-13 | 138 |
| 6834 | 5호, 8호 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5호, 8호 처분] 5호, 8호 처분
|
2024-03-13 | 120 |
| 6833 | 5호, 8호 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 [5호, 8호 처분] 5호, 8호 처분
|
2024-03-13 | 162 |
| 6832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3-11 | 136 |
| 6831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3-11 | 98 |
| 6830 | 1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1호 처분
|
2024-03-11 | 140 |
| 6829 | 1호, 2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3호 처분] 1호, 2호, 3호 처분
|
2024-03-11 | 137 |
| 6828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4-03-08 | 132 |
| 6827 | 감형 |
사기미수 - [감형] 감형
|
2024-03-08 | 133 |
| 6826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4-03-08 | 94 |
| 6825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8 | 166 |
| 6824 | 불송치결정 |
협박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7 | 9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