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
사기 - [감형]
감형
2023-01-19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2.경 SNS를 통해 9개의 유심칩을 매수하고, 매수한 유심칩을 국내 송수신이 되도록 조치한 뒤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유심칩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 참여, 2)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5년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 유다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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