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전과다수)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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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이미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존에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전동차 내에서 두 차례 피해자를 추행하여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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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동종범죄가 다수 존재하며, 재판과정에서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르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구속이 예상된 사건입니다. 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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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3)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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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1(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공연·집회 장소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886 벌금형
(고소)협박
벌금형
2018-04-04 1707
885 무죄
★★★준강간미수
무죄
2018-04-04 2228
884 구속영장청구기각
★★★(군인)준강간치상
구속영장청구기각
2018-04-03 1214
883 혐의없음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없음
2018-04-03 1658
882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2018-04-03 2255
881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2018-04-03 2305
880 혐의없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2018-04-03 2276
879 무죄
★★★강제추행
무죄
2018-03-30 2279
878 징역형
(항소심)변호사법위반
징역형
2018-03-30 1836
877 징역형
(항소심)무고교사
징역형
2018-03-30 2213
876 징역형
(항소심)무고
징역형
2018-03-30 1989
875 집행유예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2018-03-30 2043
874 혐의없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2018-03-30 1706
873 징역형
(고소/항소심)모해위증
징역형
2018-03-29 2061
872 징역형
(고소/항소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징역형
2018-03-29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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