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전과다수)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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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이미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존에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전동차 내에서 두 차례 피해자를 추행하여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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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동종범죄가 다수 존재하며, 재판과정에서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르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구속이 예상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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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3)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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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35 | 기소유예 |
(고소)업무상승낙낙태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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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 1816 |
| 834 | 기소유예 |
(고소)낙태방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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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 1760 |
| 83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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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 1738 |
| 832 | 혐의없음 |
★★★준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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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 1718 |
| 831 | 벌금형 |
준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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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 2030 |
| 830 | 무죄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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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 2100 |
| 829 | 벌금형 |
폭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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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 1749 |
| 828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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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 1903 |
| 827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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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7 | 2418 |
| 82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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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7 | 1969 |
| 825 | 벌금형 |
(고소)폭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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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 2133 |
| 824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실형구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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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 2012 |
| 823 | 벌금형 |
(고소)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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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 2258 |
| 82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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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 2043 |
| 821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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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3 | 20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