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19. 3.경 이전 배우자로부터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하였다는 명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니다.
이 사건은 이전 배우자와의 감정적인 문제와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되기도 하는 등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심리기일 참석 등을 통하여 가정법원 불처분결정 이후 검찰에서도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72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 강제추행의 정황이 없었음을 강력히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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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3 | 85 |
| 871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 [무죄 / 강제성이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판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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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 | 92 |
| 870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무죄 / 강제성이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판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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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 | 102 |
| 869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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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 146 |
| 868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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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 156 |
| 867 | 혐의없음 |
특수상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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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 135 |
| 866 | 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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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 230 |
| 865 | 혐의없음 |
특수감금치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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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 142 |
| 864 | 혐의없음 |
상습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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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 198 |
| 863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공연음란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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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 231 |
| 862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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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 273 |
| 861 | 혐의없음 |
권리행사방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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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 180 |
| 860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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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 260 |
| 859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폭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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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 185 |
| 858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모욕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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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 2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