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화전합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2023-01-17
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식 중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손을 수차례 잡는 등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 되기 전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고자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와 지속적인 소통 등을 통해 [사건화전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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