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1호 처분
2023-01-17
사건개요

가해 학생은 2022. 7.경 의뢰인이 타 가해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도록 상황을 조장하고, 폭행 당하는 상황을 방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상해까지 발생된 학교폭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피해 학생으로서의 조치를 적절히 받지 못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에서는 피해학생의 대리인으로서 가해학생들의 강력한 조치를 요청하는 자세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처음인 의뢰인과 그의 부모님을 위하여 사전 미팅을 통하여 진술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 당일에도 출석하여 학생, 부모님과 함께 진술을 보충, 정정하였고,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학생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폭위 출석 및 진술 등을 통해 의뢰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은 가해 학생에 대해서도 [1호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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