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1호 처분
2023-01-17
사건개요

가해 학생은 2022. 7.경 의뢰인이 타 가해 학생에게 폭행 당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폭행 당하는 상황을 방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상해까지 발생된 학교폭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피해 학생으로서의 조치를 적절히 받지 못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에서는 피해학생의 대리인으로서 가해학생들의 강력한 조치를 요청하는 자세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처음인 의뢰인과 그의 부모님을 위하여 사전 미팅을 통하여 진술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 당일에도 출석하여 학생, 부모님과 함께 진술을 보충, 정정하였고,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학생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폭위 출석 및 진술 등을 통해 의뢰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은 가해 학생에 대해서도 [1호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542 혐의없음
보험사기특별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3-12-01 12
6541 혐의없음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3-12-01 15
6540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2023-12-01 16
6539 벌금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벌금형]
벌금형
2023-12-01 14
6538 집행유예
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2-01 12
6537 집행유예
특중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2-01 11
6536 집행유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2-01 12
6535 벌금형
준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2023-12-01 13
6534 벌금형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2023-11-29 46
6533 집행유예
특수폭행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1-29 16
6532 기소유예
특수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1-29 10
6531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1-29 28
6530 공소권없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2023-11-28 15
6529 사건화전합의
준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2023-11-28 28
6528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3-11-28 21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