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무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무죄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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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 7.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에게 금원을 제공하고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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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초범의 경우에도 기소가 이루어져 벌금형이상의 높은 선고형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심한 경우에 공개, 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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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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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13(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886 벌금형
(고소)협박
벌금형
2018-04-04 1707
885 무죄
★★★준강간미수
무죄
2018-04-04 2228
884 구속영장청구기각
★★★(군인)준강간치상
구속영장청구기각
2018-04-03 1214
883 혐의없음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없음
2018-04-03 1658
882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2018-04-03 2255
881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2018-04-03 2305
880 혐의없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2018-04-03 2276
879 무죄
★★★강제추행
무죄
2018-03-30 2278
878 징역형
(항소심)변호사법위반
징역형
2018-03-30 1836
877 징역형
(항소심)무고교사
징역형
2018-03-30 2213
876 징역형
(항소심)무고
징역형
2018-03-30 1989
875 집행유예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2018-03-30 2043
874 혐의없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2018-03-30 1706
873 징역형
(고소/항소심)모해위증
징역형
2018-03-29 2061
872 징역형
(고소/항소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징역형
2018-03-29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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