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무죄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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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 7.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에게 금원을 제공하고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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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초범의 경우에도 기소가 이루어져 벌금형이상의 높은 선고형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심한 경우에 공개, 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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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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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35 | 기소유예 |
(고소)업무상승낙낙태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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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 1816 |
| 834 | 기소유예 |
(고소)낙태방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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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 1760 |
| 83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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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 1738 |
| 832 | 혐의없음 |
★★★준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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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 1718 |
| 831 | 벌금형 |
준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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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 2030 |
| 830 | 무죄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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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 2100 |
| 829 | 벌금형 |
폭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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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 1750 |
| 828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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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 1903 |
| 827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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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7 | 2418 |
| 82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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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7 | 1969 |
| 825 | 벌금형 |
(고소)폭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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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 2133 |
| 824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실형구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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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 2012 |
| 823 | 벌금형 |
(고소)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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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 2258 |
| 82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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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 2043 |
| 821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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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3 | 20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