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유사강간미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3-01-13
사건개요
2022. 3.경 일행과 함께 가라오케를 방문한 피의자는 지인들과 업소에 방문해 종업원인 피해자와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무리한 행위를 강요하여 유사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몸에서 피의자의 신체접촉을 통한 DNA 등이 검출되어 갑을 관계의 불가항력인 상태를 이용한 유사강간으로 기소 될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에서는 가게에 설치된 CCTV 확보 및 분석, 증거자료 수집 등을 근거로 피의자가 혐의없을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증거자료 제출 2) 검찰조사 참석 등 적극적 활동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726 | 불송치결정 |
배임수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03 | 166 |
| 5725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상해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
2023-03-03 | 91 |
| 5724 | 선고유예 |
상해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3-03-03 | 63 |
| 5723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3-03 | 95 |
| 5722 | 선고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3-03-03 | 97 |
| 5721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03 | 61 |
| 5720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03 | 80 |
| 5719 | 벌금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벌금형] 벌금형
|
2023-03-03 | 38 |
| 5718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
2023-03-03 | 64 |
| 5717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03 | 65 |
| 5716 | 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03 | 53 |
| 5715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03 | 51 |
| 5714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03 | 58 |
| 5713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3-03-03 | 107 |
| 5712 | 불송치결정 |
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2-28 | 8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