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01-13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5km의 구간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과거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며, 출동한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기도 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및 기타 피고인의 양형에 반영 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한 전문적인 조력을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823 | 불송치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7 | 106 |
| 6822 | 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7 | 76 |
| 6821 | 불송치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7 | 70 |
| 6820 | 불송치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6 | 69 |
| 6819 | 불송치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6 | 94 |
| 6818 | 불송치결정 |
강요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6 | 83 |
| 6817 | 불송치결정 |
무고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6 | 85 |
| 6816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6 | 151 |
| 6815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6 | 148 |
| 6814 | 징역형 |
(고소)강간 - [징역형] 징역형
|
2024-03-06 | 220 |
| 6813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3-06 | 141 |
| 6812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
2024-03-06 | 134 |
| 6811 | 불송치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4 | 100 |
| 6810 | 불송치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4 | 85 |
| 6809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4 | 1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