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01-13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5km의 구간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과거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며, 출동한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기도 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및 기타 피고인의 양형에 반영 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한 전문적인 조력을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726 | 불송치결정 |
배임수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03 | 166 |
| 5725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상해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
2023-03-03 | 91 |
| 5724 | 선고유예 |
상해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3-03-03 | 63 |
| 5723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3-03 | 95 |
| 5722 | 선고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3-03-03 | 97 |
| 5721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03 | 61 |
| 5720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03 | 80 |
| 5719 | 벌금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벌금형] 벌금형
|
2023-03-03 | 38 |
| 5718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
2023-03-03 | 64 |
| 5717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03 | 65 |
| 5716 | 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03 | 53 |
| 5715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03 | 51 |
| 5714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03 | 58 |
| 5713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3-03-03 | 107 |
| 5712 | 불송치결정 |
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2-28 | 8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