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고소)업무상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1-13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이 2018. 10.경부터 2018. 12.경까지 의뢰인 회사 소유의 재물을 임의 처분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들의 범행 직후 의뢰인이 조건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었다는 점에서 기소될 가능성이 적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수사단계 및 공판단계에서 사실관계 재정립, 의뢰인의 피해 변제가 전혀 되지 않은 점을 강조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의사를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및 고소대리인의견서 제출, 2) 경찰 고소인조사 참석, 3) 피해자 대리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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