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무죄
★★★(대법원)강제추행
무죄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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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술집에서 피해 여성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르듯이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무죄를 선고 받았고,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상고심으로 진행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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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피고인이 사건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실무상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시키고 무죄판결을 선고받을 확률이 대단히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항소심 진행이 상당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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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검사의 상고이유서에 대한 반박 서면제출을 통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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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886 벌금형
(고소)협박
벌금형
2018-04-04 1707
885 무죄
★★★준강간미수
무죄
2018-04-04 2229
884 구속영장청구기각
★★★(군인)준강간치상
구속영장청구기각
2018-04-03 1214
883 혐의없음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없음
2018-04-03 1658
882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2018-04-03 2255
881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2018-04-03 2305
880 혐의없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2018-04-03 2276
879 무죄
★★★강제추행
무죄
2018-03-30 2279
878 징역형
(항소심)변호사법위반
징역형
2018-03-30 1836
877 징역형
(항소심)무고교사
징역형
2018-03-30 2213
876 징역형
(항소심)무고
징역형
2018-03-30 1989
875 집행유예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2018-03-30 2043
874 혐의없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2018-03-30 1706
873 징역형
(고소/항소심)모해위증
징역형
2018-03-29 2061
872 징역형
(고소/항소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징역형
2018-03-29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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