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
상해 - [감형]
감형
2023-01-12
사건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선후배 사이로, 음식집 등 업체를 공동운영하는 관계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금전을 교부받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과 팔 부위의 상해를 입혔으며,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몇 억 이상의 금전을 교부받았으며, 상해, 협박 등을 하였던 사건으로,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및 공판기일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들과의 적절한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 구형은 7년이었으나, 피고인은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530 공소권없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2023-11-28 5
6529 사건화전합의
준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2023-11-28 9
6528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3-11-28 4
6527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3-11-28 5
6526 기소유예
준강제추행미수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1-27 13
6525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1-27 8
6524 집행유예
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1-27 6
6523 집행유예
주거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1-27 6
6522 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2023-11-24 21
6521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1-24 18
6520 집행유예
위계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1-24 14
6519 집행유예
병역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1-24 11
6518 1호, 2호, 7호 처분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 - [1호, 2호, 7호 처분]
1호, 2호, 7호 처분
2023-11-23 23
6517 불송치결정
특수상해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11-23 10
6516 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감형
2023-11-23 12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