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항소심)모욕 - [무죄]
무죄
2023-01-11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2.경 피해자에 대하여 '기레기들의 갑질'이라고 모욕하였고, 2018. 2.경 00신문사에 대하여 '편향적, 편파보도'이라며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1심에서 모욕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항소를 결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다른 사건들과 병합된 사건으로 1심에서 피해자 00신문사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과 피해자 00신문사 및 피해자에 대한 각 모욕의 점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되었던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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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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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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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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