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1-11
사건개요
2022. 5.경 피의자는 친구와 길을 걷던 중 술에 취한 불상자들과 마찰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친구가 폭행을 당하여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가해자 일행이 현장을 이탈한 후 경찰관인 피해자가 현장에 도착하였고, 피의자는 당시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소극적인 태도에 격분하여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번화가에서 발생하여 당시 피의자의 행위가 전부 주변 상가의 CCTV에 찍혀있었기 때문에 범행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수사 단게에서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금전공탁서 제출, 3)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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