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2023-01-11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뒷목을 손으로 잡아당기면서 마스크를 쓴 피해자의 입술 및 볼 부위에 수회 입맞춤을 하였다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고인이 범행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으나, 범행 횟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주장과 이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에서는 사건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여 범행 횟수가 1회 뿐이었음을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대응 전략을 위한 회의, 2) 의견서 제출, 3) 증인신문, 4) 법정변론 등의 변호를 하여 공소사실 중 볼에 1회 입맞춤한 사실만 인정되었고, [벌금형]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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