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4.경 혈중알코올농도 0.15%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주행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중이던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현장에서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재범이었다는 점,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지 않았다는 점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사건을 수임하여 1) 경찰 단계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696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3-02-24 | 87 |
| 5695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3-02-24 | 96 |
| 5694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2-24 | 60 |
| 5693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2-23 | 125 |
| 5692 | 선고유예 |
(고소)업무방해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3-02-23 | 56 |
| 5691 | 선고유예 |
일반교통방해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3-02-23 | 44 |
| 5690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벌금형
|
2023-02-22 | 70 |
| 5689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방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22 | 74 |
| 5688 | 유기정학 |
징계위원회(강제추행) - [유기정학] 유기정학
|
2023-02-22 | 69 |
| 5687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조치없음] 조치없음
|
2023-02-20 | 169 |
| 5686 | 약식벌금 |
절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2-20 | 55 |
| 5685 | 집행유예 |
업무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20 | 55 |
| 5684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20 | 122 |
| 5683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20 | 80 |
| 5682 | 불송치결정 |
유사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2-17 | 1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