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1-11
사건개요
피고인은 친구들과 함께 단체를 이루어 조직적으로 온라인에서 남성들에게 여성인 척 접근한 뒤 일명 로맨스스캠을 통하여 재화를 획득하는 사기 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비록 벌금형이지만 동종 전과가 있었고, 단순 사기죄가 아니라 범죄단체가입과 범죄단체활동 죄책까지 더해져 중형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에서는 피고인이 위 범행을 통하여 얻은 범죄 수익으로 공소장에 적시된 금액과 실제 금액이 다르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고, 양형 자료를 통하여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경한 형을 받을 수 있도록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해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결과를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550 | 보석허가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
2023-12-05 | 11 |
| 654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05 | 8 |
| 6548 | 벌금형 |
(고소)폭행- [벌금형] 벌금형
|
2023-12-05 | 4 |
| 6547 | 벌금형 |
(고소)상해 - [벌금형] 벌금형
|
2023-12-05 | 5 |
| 6546 | 벌금형 |
(고소)근로기준법위반 - [벌금형] 벌금형
|
2023-12-05 | 5 |
| 6545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
2023-12-04 | 12 |
| 6544 | 감형 |
직업안정법위반 - [감형] 감형
|
2023-12-04 | 7 |
| 6543 | 감형 |
청소년보호법위반 - [감형] 감형
|
2023-12-04 | 6 |
| 6542 | 혐의없음 |
보험사기특별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12-01 | 19 |
| 6541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12-01 | 25 |
| 6540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
2023-12-01 | 25 |
| 6539 | 벌금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벌금형] 벌금형
|
2023-12-01 | 18 |
| 6538 | 집행유예 |
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01 | 14 |
| 6537 | 집행유예 |
특중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01 | 13 |
| 6536 | 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01 | 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