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경매방해
기소유예
201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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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5. 4.경부터 약 2년간 경매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신이 제작한 인형의 이미지를 업로드하여 입찰을 시작한 뒤 다른 계정으로 높은 입찰가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경매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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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입찰방해죄로, 다수의 피해자가 의뢰인을 압박하여 왔으며 실제 피해 변상을 할 경제적 여력이 없어서 사건처리가 상당히 힘들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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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검사실방문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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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20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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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 1833 |
| 819 | 감형 |
주거침입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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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 1656 |
| 818 | 공소권없음 |
★★★(동종전과有,장기미제사건)준강제추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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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 2261 |
| 817 | 감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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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2 | 1869 |
| 816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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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2 | 1939 |
| 815 | 감형 |
절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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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2 | 1169 |
| 814 | 감형 |
★살인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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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2 | 2031 |
| 813 | 감형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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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9 | 1713 |
| 812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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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9 | 1975 |
| 811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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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9 | 1984 |
| 810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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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3 | 1832 |
| 809 | 기소유예 |
건조물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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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3 | 989 |
| 808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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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2 | 1741 |
| 807 | 합의종결 |
(고소)명예훼손 합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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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2 | 1061 |
| 806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7-12-29 | 196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