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적 없는 사문서인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피해자의 명의와 날인을 진행하고, 등기소에 제출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점 등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대응차 로엘법무법인에 방문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전체 부인 입장으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 무죄 주장으로 진행을 하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경찰조사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결정]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25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검찰항소기각 / 검찰항소를 기각시켜 무죄 판결 유지]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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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 15 |
324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검찰항소기각 / 검찰항소를 기각시켜 무죄 판결 유지]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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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 11 |
323 | 항소기각 |
(고소)강간 - [항소기각 / 1심에서 징역형 선고받은 피고소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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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1 | 74 |
322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 [무죄 / 강제성이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판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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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 | 94 |
321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무죄 / 강제성이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판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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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 | 104 |
320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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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 166 |
319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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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6 | 152 |
318 | 수사중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수사중지] 수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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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 225 |
317 | 징역형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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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 296 |
316 | 무죄 |
특수협박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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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2 | 179 |
315 | 무죄 |
폭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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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2 | 172 |
314 | 무죄 |
(항소심)군인등준강간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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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 565 |
313 |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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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 244 |
312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특수협박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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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 121 |
311 | 무죄 |
주거칩입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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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 1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