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1-10
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적 없는 사문서인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피해자의 명의와 날인을 진행하고, 등기소에 제출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점 등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혐의에 대해 대응차 로엘법무법인에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전체 부인 입장으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 무죄 주장으로 진행을 하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경찰조사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결정]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①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20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3-08 62
319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3-06 72
318 수사중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수사중지]
수사중지
2024-02-19 148
317 징역형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 [징역형]
징역형
2024-01-31 224
316 무죄
특수협박 - [무죄]
무죄
2024-01-22 141
315 무죄
폭행 - [무죄]
무죄
2024-01-22 142
314 무죄
(항소심)군인등준강간 - [무죄]
무죄
2024-01-18 461
313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2024-01-17 184
312 검찰항소기각
(항소심)특수협박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4-01-16 95
311 무죄
주거칩입 - [무죄]
무죄
2023-12-27 149
310 불송치결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12-22 307
309 무죄
준강제추행 - [무죄]
무죄
2023-12-12 324
308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장애인복지법위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3-12-11 161
307 무죄
사기 - [무죄]
무죄
2023-10-12 417
306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3-09-26 722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