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1-10
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적 없는 사문서인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피해자의 명의와 날인을 진행하고, 등기소에 제출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점 등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혐의에 대해 대응차 로엘법무법인에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전체 부인 입장으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 무죄 주장으로 진행을 하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경찰조사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결정]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①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786 | 징역형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3 | 241 |
| 6785 | 징역형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3 | 198 |
| 6784 | 집행유예 |
주민등록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22 | 134 |
| 6783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22 | 140 |
| 6782 | 징역형 |
(고소)강간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2 | 145 |
| 6781 | 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22 | 270 |
| 6780 | 징역형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1 | 166 |
| 6779 | 징역형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1 | 160 |
| 6778 | 징역형 |
(고소)폭행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1 | 90 |
| 6777 | 감형 |
(고소)협박 - [징역형] 감형
|
2024-02-21 | 90 |
| 6776 | 불송치결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2-20 | 362 |
| 6775 | 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
2024-02-20 | 376 |
| 6774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2-20 | 277 |
| 6773 | 약식벌금 |
(고소)모욕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2-20 | 44 |
| 6772 | 수사중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수사중지] 수사중지
|
2024-02-19 | 2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