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1-10
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적 없는 사문서인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피해자의 명의와 날인을 진행하고, 등기소에 제출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점 등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혐의에 대해 대응차 로엘법무법인에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전체 부인 입장으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 무죄 주장으로 진행을 하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경찰조사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결정]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①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738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2-06 201
6737 사건화전합의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2024-02-06 150
6736 고소취하
(고소)공갈미수 - [고소취하]
고소취하
2024-02-06 141
6735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2-02 198
6734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2-02 168
6733 불송치결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2-02 113
6732 집행유예
(고소)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2-02 197
6731 1, 2, 3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 2, 3호 처분]
1, 2, 3호 처분
2024-02-02 373
6730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2-01 168
6729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2-01 154
6728 집행유예
범인도피교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2-01 147
6727 불송치결정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2-01 189
6726 불송치결정
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2-01 133
6725 기소유예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4-01-31 377
6724 기소유예
경범죄처벌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4-01-31 222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