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 3.경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최종적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경찰 조사 당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하였다는 점에서 아청법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에서는 피해자가 신분증을 통해 자신이 성인임을 인증한 점, 피해자 프로필에도 20살이라고 작성되어 있던 점 등을 통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던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죄명이 변경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성매매 또한 일방적인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라 쌍방의 합의가 있었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기소되지 않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경찰, 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수회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 제출 등을 통해 피의자에 대한 죄명 변경 후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61 | 기소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기소유예 /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변조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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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18 |
660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 환자에게 투약하고 남은 약물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았지만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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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22 |
659 | 기소유예 |
사문서위조 - [기소유예 / 위조한 처방전으로 약물을 편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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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17 |
658 | 기소유예 |
사기 - [기소유예 / 문서 위조 및 기망의 목적으로 행사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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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21 |
657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 [기소유예 / 약물을 절취 및 투약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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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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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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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9 | 53 |
655 | 기소유예 |
상해 - [기소유예 / 적극 변호 및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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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3 | 52 |
654 | 기소유예 |
업무상횡령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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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 185 |
653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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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 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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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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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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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 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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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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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 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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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 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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