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강간 - [감형]
감형
2023-01-09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9.경 마사지를 받던 중 마사지사인 피해자를 강제로 억압한 후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외국인인 점, 합의를 원치 않치 않는 점 등으로 인해 중형이 예상되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검찰 피의자 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의 다양한 노력 등을 통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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