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01-06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11.경 지인들과 함께 여행을 가서 술을 마셨고, 만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의 범행이 1회로 그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소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신속한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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