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고소)협박
벌금형
201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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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해자는 사업 양수도 과정에서 동업자와 분쟁이 생겼는데 상대방이 문자로 계속하여 성매매한 사실을 주변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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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SNS, 카카오톡 등을 통한 협박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정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특히 동업관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하자 이루어진 보복성 협박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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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법정변론, 3)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가해자에 대한 [벌금형] 처분이라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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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20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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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 1833 |
| 819 | 감형 |
주거침입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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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 1656 |
| 818 | 공소권없음 |
★★★(동종전과有,장기미제사건)준강제추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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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 2261 |
| 817 | 감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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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2 | 1869 |
| 816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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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2 | 1939 |
| 815 | 감형 |
절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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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2 | 1169 |
| 814 | 감형 |
★살인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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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2 | 2031 |
| 813 | 감형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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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9 | 1713 |
| 812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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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9 | 1975 |
| 811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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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9 | 1984 |
| 810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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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3 | 1832 |
| 809 | 기소유예 |
건조물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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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3 | 989 |
| 808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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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2 | 1741 |
| 807 | 합의종결 |
(고소)명예훼손 합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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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2 | 1061 |
| 806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7-12-29 | 196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