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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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엉덩이가 노출된 상태로 자고 있는 모습을 사진을 촬영하고 당사자에게 보낸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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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정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특히 여성의 나체를 촬영하였다는 점 때문에 죄질이 더 불량하게 평가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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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법정변론, 3)변호인 의견서 제출, 4)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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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886 벌금형
(고소)협박
벌금형
2018-04-04 1707
885 무죄
★★★준강간미수
무죄
2018-04-04 2228
884 구속영장청구기각
★★★(군인)준강간치상
구속영장청구기각
2018-04-03 1214
883 혐의없음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없음
2018-04-03 1658
882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2018-04-03 2255
881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2018-04-03 2305
880 혐의없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2018-04-03 2276
879 무죄
★★★강제추행
무죄
2018-03-30 2279
878 징역형
(항소심)변호사법위반
징역형
2018-03-30 1836
877 징역형
(항소심)무고교사
징역형
2018-03-30 2213
876 징역형
(항소심)무고
징역형
2018-03-30 1989
875 집행유예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2018-03-30 2043
874 혐의없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2018-03-30 1706
873 징역형
(고소/항소심)모해위증
징역형
2018-03-29 2061
872 징역형
(고소/항소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징역형
2018-03-29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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