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피의자가 주점에서 음주를 하고 계산을 하지 않은 후 술에 취하여 음식점 사장에게 심한 욕을 하고 문을 발로 걷어차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취업준비생으로 전과기록이 남는다면 취업에 있어서 불이익한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컸기에 신속한 합의와 피의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 등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최대한 불기소처분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대응 전략 수립, 2) 경범죄처벌법 검토 및 양형자료 준비,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542 | 혐의없음 |
보험사기특별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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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10 |
6541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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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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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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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중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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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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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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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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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28 |
6528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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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