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무고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1-04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8.경 피해자 사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행위에 관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8. 11.경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2022. 5.경 피의자를 무고죄로 고소하며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2018. 8.경 발생한 강제추행 행위에 관하여 고소한 것에 관하여 추행 행위 및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나, 당시 추행 행위의 강제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고 피의자의 진술이 불명확한 것으로 판단되어 무혐의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수사단계 조사 참여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2) 무고죄 법리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3) 강제추행 행위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을 통하여 피의자의 무고함을 밝히어 [불송치결정] 처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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