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전과)
기소유예
2017-06-30
_
사건개요
피의자는 술에 취하여 한 술집에 있는 여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피의자 전과 有,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합의 불가)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의자가 기존에도 술에 취하여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으로 기소를 피하기는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참여, 변호인의견서 제출, 검찰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20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8-01-18 | 1833 |
| 819 | 감형 |
주거침입 감형
|
2018-01-18 | 1656 |
| 818 | 공소권없음 |
★★★(동종전과有,장기미제사건)준강제추행 공소권없음
|
2018-01-18 | 2261 |
| 817 | 감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형
|
2018-01-12 | 1869 |
| 816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
2018-01-12 | 1939 |
| 815 | 감형 |
절도 감형
|
2018-01-12 | 1169 |
| 814 | 감형 |
★살인 감형
|
2018-01-12 | 2031 |
| 813 | 감형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감형
|
2018-01-09 | 1713 |
| 812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감형
|
2018-01-09 | 1975 |
| 811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
2018-01-09 | 1984 |
| 810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8-01-03 | 1832 |
| 809 | 기소유예 |
건조물침입 기소유예
|
2018-01-03 | 989 |
| 808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8-01-02 | 1741 |
| 807 | 합의종결 |
(고소)명예훼손 합의종결
|
2018-01-02 | 1061 |
| 806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7-12-29 | 196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