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군에 입대하여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하던 중 2022. 2.경 군 생활관에서 후임병이었던 피해자의 귓불에 입맞춤하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주요부위를 잡고 하의 밖으로 노출시키고, 피해자에게 왼손을 주먹쥐게 한 뒤 그 안에 라이터로 가스를 주입하여 5회 불을 붙이려다가 불이 붙지 않아 미수에 그친 한편, 피해자에게 선임으로서의 위세를 이용하여 라이터로 그을린 나방과 잠자리와 오렌지주스와 커피를 섞은 액체를 마시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수회 가혹 행위를 하였으며, 피해자의 등 뒤에서 팔뚝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숨을 못 쉬게 한 것을 비롯하여 수회 폭력을 행사하였고, 생활관의 소속대 인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면박하였으며, 피해자가 위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 하도록 ‘신고하면 찾아가서 칼로 찢어 죽인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검사 측과 피고인 모두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수십 회에 이르고 그 죄질 또한 상당히 불량하였으며, 군내 장병들의 인권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검사의 항소가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최초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인정하고 정상 참작 사유가 현저히 존재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구속된 상태에서 선임된 피고인에 대하여 1) 상시 접견을 통한 피고인과의 원활한 소통, 2) 항소이유서를 통한 질병 치료와 생계 지장 등의 추가적인 정상 참작 사항 현출, 3) 참고자료 제출, 4) 법정 변론 등의 다양한 조력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079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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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 15 |
| 6078 | 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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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 17 |
| 6077 | 학교장 자체 종결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학교장 자체종결] 학교장 자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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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 17 |
| 6076 | 6호, 9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6호, 9호 처분] 6호, 9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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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 20 |
| 6075 | 기소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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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 26 |
| 6074 | 기소유예 |
업무상배임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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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73 | 기소유예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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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 26 |
| 6072 | 혐의없음 |
방실침입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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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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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70 | 약식벌금 |
출입국관리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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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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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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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 64 |
| 6068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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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67 | 선고유예 |
(항소심)업무방해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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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 19 |
| 6066 | 1호, 2호 보호처분 |
강제추행 -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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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 30 |
| 6065 | 벌금형 |
무단이탈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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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