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1-03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7.경 학교 동아리 MT를 가게 되었고, 펜션에서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성범죄 사건으로 합의 하에 관계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강간을 당했다며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이며,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한 사실은 없는 점 등의 사유로 무죄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혐의없음에 따른 [불송치결정]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72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 강제추행의 정황이 없었음을 강력히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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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3 | 119 |
| 871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 [무죄 / 강제성이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판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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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 | 114 |
| 870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무죄 / 강제성이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판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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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 | 125 |
| 869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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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 152 |
| 868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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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 164 |
| 867 | 혐의없음 |
특수상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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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 142 |
| 866 | 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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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 238 |
| 865 | 혐의없음 |
특수감금치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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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 146 |
| 864 | 혐의없음 |
상습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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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 202 |
| 863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공연음란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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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 238 |
| 862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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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 282 |
| 861 | 혐의없음 |
권리행사방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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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 186 |
| 860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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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 266 |
| 859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폭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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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 203 |
| 858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모욕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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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 2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