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 7.경 학교 동아리 MT를 가게 되었고, 펜션에서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성범죄 사건으로 합의 하에 관계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강간을 당했다며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이며,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한 사실은 없는 점 등의 사유로 무죄 주장을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혐의없음에 따른 [불송치결정]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22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 [무죄 / 강제성이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판결] 무죄
|
2024-03-29 | 2 |
321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무죄 / 강제성이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판결] 무죄
|
2024-03-29 | 2 |
320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8 | 62 |
319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6 | 73 |
318 | 수사중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수사중지] 수사중지
|
2024-02-19 | 149 |
317 | 징역형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 [징역형] 징역형
|
2024-01-31 | 224 |
316 | 무죄 |
특수협박 - [무죄] 무죄
|
2024-01-22 | 141 |
315 | 무죄 |
폭행 - [무죄] 무죄
|
2024-01-22 | 142 |
314 | 무죄 |
(항소심)군인등준강간 - [무죄] 무죄
|
2024-01-18 | 462 |
313 |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
2024-01-17 | 185 |
312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특수협박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4-01-16 | 95 |
311 | 무죄 |
주거칩입 - [무죄] 무죄
|
2023-12-27 | 149 |
310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2-22 | 307 |
309 | 무죄 |
준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3-12-12 | 325 |
308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장애인복지법위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12-11 | 1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