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1-03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7.경 학교 동아리 MT를 가게 되었고, 펜션에서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성범죄 사건으로 합의 하에 관계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강간을 당했다며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이며,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한 사실은 없는 점 등의 사유로 무죄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혐의없음에 따른 [불송치결정]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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