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01-03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6.경 혈중알코올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과거 동종전과가 있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여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약식벌금]의 처벌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530 | 공소권없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3-11-28 | 5 |
| 6529 | 사건화전합의 |
준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3-11-28 | 9 |
| 6528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11-28 | 4 |
| 6527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11-28 | 5 |
| 6526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미수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1-27 | 13 |
| 6525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1-27 | 8 |
| 6524 | 집행유예 |
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27 | 6 |
| 6523 | 집행유예 |
주거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27 | 6 |
| 6522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
2023-11-24 | 21 |
| 6521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1-24 | 18 |
| 6520 | 집행유예 |
위계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24 | 14 |
| 6519 | 집행유예 |
병역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24 | 11 |
| 6518 | 1호, 2호, 7호 처분 |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 - [1호, 2호, 7호 처분] 1호, 2호, 7호 처분
|
2023-11-23 | 23 |
| 6517 | 불송치결정 |
특수상해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1-23 | 10 |
| 6516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감형
|
2023-11-23 | 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