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호, 2호 등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등 처분]
1호, 2호 등 처분
2023-01-02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2. 10.경 가해 학생으로부터 학교에서 몸과 좌측 안구 부위에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폭행을 행사한 것이 맞지만, 피해학생 또한 가해학생의 폭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가해 학생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신청서 제출, 2) 학교폭력위원회 출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사건 발생일로부터 단 한 달 만에 학교폭력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게 하였으며, 의뢰인께서 원하셨던 결과인 가해학생에 대한 [1호, 2호 등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인 의뢰인에게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조치를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③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⑨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357 집행유예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21 7
6356 집행유예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21 6
6355 집행유예
강제집행면탈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21 5
6354 공소권 없음
폭행 - [공소권 없음]
공소권 없음
2023-09-19 19
6353 기소유예
재물손괴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09-19 16
6352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19 30
6351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19 27
6350 합의서 작성
합의대행 - [합의서 작성]
합의서 작성
2023-09-18 21
6349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18 21
6348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18 19
6347 불송치결정
무고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9-18 34
6346 집행유예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18 26
6345 집행유예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18 23
6344 벌금형
(고소)모욕 - [벌금형]
벌금형
2023-09-15 31
6343 벌금형
(고소)명예훼손 - [벌금형]
벌금형
2023-09-15 25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