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항소기각
(항소심)특수상해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2-12-30
사건개요
피고인은 배달기사로, 배달업 수행 도중 건물 경비업을 수행하는 피해자와 다툼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오토바이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특수상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사가 원심 판결의 사실오인을 자세히 적시하였기에 적절한 방어가 필요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재판 출석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079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6-05 | 8 |
| 6078 | 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6-05 | 10 |
| 6077 | 학교장 자체 종결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학교장 자체종결] 학교장 자체 종결
|
2023-06-05 | 8 |
| 6076 | 6호, 9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6호, 9호 처분] 6호, 9호 처분
|
2023-06-05 | 10 |
| 6075 | 기소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6-02 | 24 |
| 6074 | 기소유예 |
업무상배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6-02 | 43 |
| 6073 | 기소유예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6-02 | 24 |
| 6072 | 혐의없음 |
방실침입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6-02 | 23 |
| 6071 | 무죄 |
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3-06-02 | 38 |
| 6070 | 약식벌금 |
출입국관리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6-01 | 24 |
| 6069 | 약식벌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6-01 | 45 |
| 6068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6-01 | 22 |
| 6067 | 선고유예 |
(항소심)업무방해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3-06-01 | 18 |
| 6066 | 1호, 2호 보호처분 |
강제추행 -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
2023-06-01 | 27 |
| 6065 | 벌금형 |
무단이탈 - [벌금형] 벌금형
|
2023-05-31 | 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