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12-29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2. 9.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근무지인 OOO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은 뒤 결제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갑자기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의자가 평소 중증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그로 인해 알콜 의존증에 걸린 상태였습니다. 피의자는 범행 당시에도 소주 4병 정도를 마신 상태였고, 조사를 받기 전까지도 본인이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사실 자체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에서는 피의자가 사회초년생이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 치료와 보호조치를 다짐한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처분에 반영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적극적 합의 진행 및 합의서 작성, 3) 지속적인 사건 진행 상황 보고, 4)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를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 정진욱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368 집행유예
야간주거침입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26 14
6367 불송치결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9-26 11
6366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3-09-26 16
6365 보석허가결정
폭행치사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2023-09-26 11
6364 집행유예
(항소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25 14
6363 무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무죄]
무죄
2023-09-25 14
6362 감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2023-09-25 21
6361 벌금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벌금형
2023-09-25 16
6360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2023-09-25 17
6359 감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2023-09-25 22
6358 감형
사기 - [감형]
감형
2023-09-25 27
6357 집행유예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21 34
6356 집행유예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21 37
6355 집행유예
강제집행면탈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21 20
6354 공소권 없음
폭행 - [공소권 없음]
공소권 없음
2023-09-19 28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