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
특수상해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2-12-29
사건개요

피의자는 지인들과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던져 얼굴에 상처를 입혔다며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로엘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벌금형 규정이 없고 중하게 처벌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함께 술을 마셨던 지인들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는 한편,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점과 피해자는 사건을 목격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단계 조사 참여 및 변론, 2) 경찰 단계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경찰의 [불송치결정]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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