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준강간 - [감형]
감형
2022-12-29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1.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잠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 역시 술을 마셔 만취 상태라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은 사실관계의 파악부터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우선 로엘 법무법인은 이 사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가진 객관적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했고, 사건 발생 전 CCTV, DNA 검출 여부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객관적 증거로 이 사건 경위를 파악한 후에는 신속하게 이 사건 혐의를 인정하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검찰 구형 4년, 대법원 양형기준 2년 6월 ~ 5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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