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2-28
사건개요

피고인은 시작장애인 안마사로 수 년 전 유사강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 2.경 자신이 근무하는 안마원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고소하여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고, 수사단계에서부터 혐의를 부인했기 때문에,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증거기록을 검토한 후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에게 공판단계에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하고, 공판 단계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시각장애인인 점 등을 강조하는 변론을 하였고, 선고기일 전까지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피해자와의 합의,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542 혐의없음
보험사기특별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3-12-01 12
6541 혐의없음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3-12-01 15
6540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2023-12-01 16
6539 벌금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벌금형]
벌금형
2023-12-01 14
6538 집행유예
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2-01 12
6537 집행유예
특중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2-01 11
6536 집행유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2-01 12
6535 벌금형
준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2023-12-01 13
6534 벌금형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2023-11-29 46
6533 집행유예
특수폭행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1-29 16
6532 기소유예
특수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1-29 10
6531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1-29 28
6530 공소권없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2023-11-28 15
6529 사건화전합의
준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2023-11-28 28
6528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3-11-28 21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