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2-28
사건개요
피고인은 시작장애인 안마사로 수 년 전 유사강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 2.경 자신이 근무하는 안마원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고소하여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고, 수사단계에서부터 혐의를 부인했기 때문에,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증거기록을 검토한 후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에게 공판단계에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하고, 공판 단계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시각장애인인 점 등을 강조하는 변론을 하였고, 선고기일 전까지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피해자와의 합의,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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