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및 벌금형
경범죄처벌법위반 - [집행유예 및 벌금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
2022-12-26
사건개요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행인과 시비가 붙었고, 이에 경찰에 연행되는 도중에 경찰관 두명을 폭행하고 경찰서에서 1시간이 넘도록 고성과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인 경찰관들의 합의 거절의사가 분명하고 피고인이 처벌받기를 희망하는 의사가 강하였기 때문에 사건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및 벌금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1.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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