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12-26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8.경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군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성매매 여성과 교제를 하였고, 핸드폰 포렌식 과정을 통하여 수차례 성매매한 사실이 드러나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조사 참여, 2) 법리 검토, 3)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23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교사 - [벌금형] 벌금형
|
2024-03-13 | 202 |
| 222 | 불송치결정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13 | 133 |
| 221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1-23 | 276 |
| 220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07 | 394 |
| 219 | 감형 |
직업안정법위반 - [감형] 감형
|
2023-12-04 | 224 |
| 218 | 감형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감형] 감형
|
2023-10-24 | 561 |
| 217 | 집행유예 및 벌금형 |
출입국관리법위반 - [집행유예 및 벌금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
|
2023-10-04 | 550 |
| 216 | 집행유예 및 벌금형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집행유예 및 벌금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
|
2023-10-04 | 683 |
| 215 |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8-02 | 787 |
| 214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6-26 | 863 |
| 213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6-16 | 960 |
| 212 | 약식벌금 |
출입국관리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6-01 | 623 |
| 211 | 약식벌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6-01 | 854 |
| 210 | 감형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
2023-05-23 | 858 |
| 209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 [감형] 감형
|
2023-04-26 | 9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