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말경 피의자는 코인노래방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의자는 미성년자이며, 피해자 역시 미성년자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상처가 큰 상황이며 피의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어 피해자가 추가 조사를 받는 등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수사단계 조사 참여 및 의견서 제출, 2) 전문적인 양형자료 준비 및 제출, 3) 피의자의 정황 반영, 4)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력을 통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청소년비행예방센터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368 | 집행유예 |
야간주거침입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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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 14 |
6367 |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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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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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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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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