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2022-12-22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11.경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장 상사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주도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장기근속중이던 회사에서 사직하여 생계가 곤란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면담 참석,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6) 합의서 작성 등을 통하여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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