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2022-12-21
사건개요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피고소인에게 속아 9회에 걸쳐 수천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이 동종 전과가 없어 피고소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피고소인이 합의하거나 고소인에게 사과를 하려는 의사가 없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수사 과정 전반에 관여하여 피고소인의 태도와 죄질을 지적하는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인조사 참여, 3) 피해자대리인의견서 수회 작성 및 제출 등 적극 조력하였고, 피고소인에 대한 사기죄에 [징역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075 | 기소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6-02 | 18 |
| 6074 | 기소유예 |
업무상배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6-02 | 21 |
| 6073 | 기소유예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6-02 | 16 |
| 6072 | 혐의없음 |
방실침입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6-02 | 15 |
| 6071 | 무죄 |
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3-06-02 | 23 |
| 6070 | 약식벌금 |
출입국관리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6-01 | 16 |
| 6069 | 약식벌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6-01 | 19 |
| 6068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6-01 | 14 |
| 6067 | 선고유예 |
(항소심)업무방해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3-06-01 | 14 |
| 6066 | 1호, 2호 보호처분 |
강제추행 -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
2023-06-01 | 17 |
| 6065 | 벌금형 |
무단이탈 - [벌금형] 벌금형
|
2023-05-31 | 22 |
| 6064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5-31 | 23 |
| 6063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5-31 | 24 |
| 6062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5-31 | 23 |
| 6061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5-31 | 21 |
